[연구자료 카테고리:] 업무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94140,+서울고등법원+2016나2026387+사건1. 원고들은 대출금융기관이고 피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인삼농협(품목조합)인데, 소외 회사가 인삼제품 가공판매업을 위해 SPC를 설립하고 SPC 명의로 원고들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자금으로 피고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해 가공한 다음 소외 회사에게 공급(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는 원재료를 공급하고 인삼 가공을 맡아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 소외 회사가 SPC로부터 인삼제품을 매입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 더 읽기

서울고등법원+2015.+10.+20.+선고+2015나2015175+사건1. 원고는 종중으로서 1975년경 종중원들 4인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임야 및 전답에 관하여, 이는 종중 소유로서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고, 1심에서는 원고측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본 법무법인은 위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들(종중원) 2인으로부터 소송위임을 받고, 증거관계를 검토한 결과 원고는 유사종중에 불과하고 1975년 당시에는 규약이나 조직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실제 활동한 … 더 읽기

서울고등법원+2016.+6.+24.+선고+2015누61063+판결1. 원고들은 2002년경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실제로는 12억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는데, 당시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대금을 5.5억원으로 기재한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도인은 그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   2. 그 후 원고들은 2013년경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21억원에 타에 매도하였고,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부동산 매입시 실지거래가액(매매대금)이 12억원이라고 밝히고 신고·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관할세무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매입대금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검인계약서에 … 더 읽기

서울서부지방법원+2016.+11.+3.+선고+2016가합30227+판결1. 피고는 재건축조합으로서 2015. 7. 11.에 조합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가 그 결의에 일부 하자가 있음이 지적되자, 2015. 8. 24.에 다시 같은 안건(조합장 선출)으로 임시총회를 다시 개최하여 조합장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조합장 후보였다가 선출되지 못한 원고가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두 차례의 총회가 각 소집절차 및 의결절차에 하자가 있고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등 여러 … 더 읽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2.+선고+2017나41261+판결1.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일임매매에 따른 수수료 채권 중 일부 금액’을 양도받으면서 양도계약서에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0000원”이라고만 기재하고 그대로 양도통지를 하였습니다. 2. 그 후 피고가 채무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위 소송에서 피고는 채권양도계약서에 양도대상 채권의 종류와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채권양도의 효력이 없고 양도통지 절차도 … 더 읽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5.+25.자+2018카합ooooo+결정1. 경기 광주시 **동 소재 **층 건물은 건축주 회사가 전체 용도를 의원(병원)으로 하여 신축한 ‘클리닉센터’ 건물로서 위 회사는 각 호실을 분양하면서 의사들의 진료과목을 ‘업종’으로 지정하였습니다. 2. 채권자 A는 위 건물 X호를 업종을 ‘치과’로 지정하여 분양받았고 이를 채권자 B-1,2에게 임대하여 채권자 B-1,2가 그곳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채무자 D는 위 건물 Y호를 진료과목 ‘안과’로 지정해 분양받아 안과를 운영하다가 … 더 읽기

수원지방법원+2018.+4.+4.+선고+2017가합14904+판결1. 소외 회사는 용인시 소재 토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시작하려다가 시공사(원고 회사) 부도와 경기 악화 등 사유로 사업을 중단하였는데, 위 부동산은 소외 회사와 매도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신탁회사에 신탁(부동산처분신탁)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회생절차를 거친 다음 소외 회사에 대해 약 15억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여 승소판결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2. 사업중단 상태에서 수년이 경과한 후, 피고는 … 더 읽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20.+선고+2015가합516958+판결(항소심+서울고등법원+2016.+12.+1.+선고+2015나2072253)1. 피고들 및 소외 A는 망 B의 상속인들로써, 망인의 모든 재산상 권리 · 의무를 상속하고 각 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소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피고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담보제공을 한다는 명목으로 상속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대물변제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2. 한편 원고는 소외 A에게 금원을 대여한 채권자로서 소외 A를 상대로 대여금 … 더 읽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9.+6.+선고+2016가합101708+판결1. 3세 미만의 유아인 피고는 집에서 수박을 먹던 중 수박이 목에 걸려 질식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심정지가 발생하여 저산소성뇌손상, 사지마비 등을 입게 되어 사실상 사망에 준하는 심각한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습니다.  2. 그런데, 국내 어린이보험 점유율 1위인 원고 보험회사는 피고가 기왕에 앓고 있던 선천기형인 아놀드–키아리증후군으로 인하여 일상생활기본동작제한(ADLs) 장해가 65%인 상태에서 위 사고로 상태가 악화되어 후유장애가 발생하게 … 더 읽기

서울고등법원+2016.+8.+19.+선고+2015누65157+판결1. 철강회사에서 영업관리 및 수주의 총괄업무를 담당했던 원고는 출근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대뇌 동정맥기형의 파열 및 뇌출혈 우측’이라는 진단(이 사건 상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그런데 제1심 법원에서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기보다는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여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 더 읽기